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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1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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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13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8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화우
2
원
2
바른
2
춘추
2
광교
2
율촌
1
두레
# 변호사 (상위 10)
2 임경
2 조윤
2. 판례 목록 (89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2022년
2021년
2019년
4. 광주고법 2019. 4. 5. 선고 2018나23581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19상,430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

2018년
2017년
7. 창원지방법원 2017.10.17 선고 2014구합21415 판결
  무권대리인에 의한 소제기는 무효이고, 원고 파산관재인의 수계신청은 부적법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회생법 행정소송법

8. 대법원 2017. 6. 8. 선고 2017다3499 판결
  [근저당권말소등기등]〈무권리자가 문서를 위조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대출을 하였는데,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하였는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17하,1461]
   근저당권말소등기
   민법

2016년
2015년
2014년
12. 대법원 2014. 11. 13. 선고 2009다71312,71329,71336,71343 판결
  [회원권권리확인등·회원권권리확인·회원권권리확인·회원권권리확인등][미간행]
   회원권권리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

13. 대법원 2014. 2. 13. 선고 2012다112299,112305 판결
  [근저당권말소·손해배상(기)][공2014상,577]
   근저당권말소 손해배상
   민법

2013년
2011년
15. 서울고법 2011. 3. 23. 선고 2010나63173 판결
  [부당이득금] 확정[각공2011상,566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6. 대법원 2011. 2. 10. 선고 2010다83199,83205 판결
  [공유물분할·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·독립당사자참가의소][공2011상,565]
   공유물분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독립당사자참가의소
   민법

2010년
2009년
2008년
2007년
24. 대법원 2007. 5. 10. 선고 2005다4284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집55(1)민,171;공2007.6.15.(276),842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 상법

2006년
28. 청주지법 2006. 6. 2. 선고 2004가합173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 항소[각공2006.7.10.(35),1462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상법

2005년
31. 전주지법 2005. 9. 16. 선고 2004가합1836 판결
  [손해배상등] 항소[각공2005.11.10.(27),1763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04년
2003년
36. 대법원 2003. 12. 26. 선고 2003다49542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[공2004.2.1.(195),230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민법 증권거래법

2002년
37. 대법원 2002. 10. 11. 선고 2001다59217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2.12.1.(167),2683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증권거래법

2001년
2000년
1997년
1996년
44. 대법원 1996. 2. 27. 선고 95다3887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6.4.15.(8),1095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5년
45. 대법원 1995. 12. 22. 선고 94다45098 판결
  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[공1996.2.15.(4),475]
 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   민법

46. 대법원 1995. 12. 5. 선고 95다32198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[공1996.1.15.(2),203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민법 섭외사법

47. 대법원 1995. 11. 14. 선고 95다2809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6.1.1.(1),18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994년
48. 대법원 1994. 8. 12. 선고 94다14186 판결
  [부당이득][공1994.9.15.(976),2298]
   부당이득
   민법 어음법

1993년
1992년
51. 대법원 1992. 2. 28. 선고 91다15584 판결
  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공1992.4.15.(918),1150]
   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민법

1991년
52. 대법원 1991. 7. 26. 선고 91다8104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1.9.15.(904),2245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53. 대법원 1991. 7. 9. 선고 91다261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1.9.1.(903),2117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54. 대법원 1991. 5. 24. 선고 90도2190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,위증][공1993.6.15.(946),1485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증
   민법

55. 대법원 1991. 3. 8. 선고 90다1708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1.5.1.(895),1158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56. 대법원 1991. 1. 29. 선고 90다12717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39(1)민,116;공1991.3.15.(892),863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57. 대법원 1991. 1. 25. 선고 90다카26812 판결
  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][공1991.3.15.(892),849]
 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
   민법

1990년
59. 대법원 1990. 3. 27. 선고 88다카181 판결
  [약속어음금][공1990.5.15.(872),948]
   약속어음금
   민법

1989년
1988년
62. 대법원 1988. 10. 11. 선고 87다카2238 판결
  [매매대금반환][공1988.11.15.(836),1406]
   매매대금반환
   민법

1987년
64. 대법원 1987. 4. 14. 선고 86다카2673 판결
  [카드사용대금][집35(1)민,288;공1987.6.1.(801),809]
   카드사용대금
   민법

1986년
65. 대법원 1986. 3. 11. 선고 85다카2337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등][집34(1)민,129;공1986.5.1.(775),632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4년
1982년
69. 대법원 1982. 7. 13. 선고 81다648 판결
  [토지인도][공1982.9.15.(688),747]
   토지인도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70. 대법원 1982. 6. 22. 선고 81다카804 판결
  [청구이의][공1982.9.1.(687),684]
   청구이의
   공증인법 민법

72. 대법원 1982. 1. 26. 선고 81다카549 판결
  [대여금][공1982.4.1.(677),297]
   대여금
   민법

1981년
73. 대법원 1981. 4. 14. 선고 80다2314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29(1)민,158;공1981.6.1.(657) 13898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74. 대법원 1981. 4. 14. 선고 81다151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81.6.1.(657),13903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1980년
75. 대법원 1980. 4. 22. 선고 80다30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80.6.15.(634),12809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1979년
76. 대법원 1979. 12. 28. 선고 79다1824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80.2.15.(626),12497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973년
1972년
80. 대법원 1972. 9. 26. 선고 72다104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20(3)민,028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81. 대법원 1972. 5. 30. 선고 72다62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20(2)민,084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1967년
82. 대법원 1967. 12. 26. 선고 67다2448,67다2449 판결
  [토지인도(본소),소유권이전등기말소(반소)][집15(3)민,436]
   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1966년
83. 대법원 1966. 10. 4. 선고 66다107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4(3)민,124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1964년
85. 대법원 1964. 8. 31. 선고 63다547 판결
  [가옥명도][집12(2)민,080]
   가옥명도
   민법

1963년
86. 대법원 1963. 4. 11. 선고 63다64 판결
  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][집11(1)민,245]
 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62년
87. 대법원 1962. 11. 8. 선고 62다578 판결
  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0(4)민,216]
 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6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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